[기사]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종합) this and that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처벌은 양심의 자유 제한" 

9대4로 갈려…반대의견 대법관들 "대체복무제 국회입법 기다려야" 고강도 비판 

대법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227건도 모두 무죄 판단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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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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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mon@yna.co.kr
(끝)


재판부는 오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는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과 우월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중략)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40451&sid1=001

종교양심적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
무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였을까.

여호와증인신도와 같은 특정종교에 특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인데,,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양심과 종교가 없어서 갔다온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덧글

  • regen 2018/11/01 17:46 #

    잘 돌아간다.
  • 라비안로즈 2018/11/01 18:54 #

    진짜 나라가 잘 돌아가네요.
  • 2018/11/01 19:2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1/01 20:1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휴메 2018/11/01 19:41 #

    이건 군대를 없애겠다는건가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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