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this and that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경기도,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는 코로나 19 비상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소득 조건 등으로 제한을 두는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적 재난 소득 지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에게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1명당 10만원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1조3642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3~4월 안에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19 대응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 잘했네 말 나오지않게 차라리 골고루 나눠주는게 낫지 다들 힘든 상황인데 늘 지원받는 저소득층만 또 지원해주면 중산층이 세금은 더내는데 불만이 많지 내는 세금만 3~4백이다ㅜ 지원 많이도 안바라지만 차별은 말아주길
    2020.03.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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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gig****



    경기도민 좋겠다
    2020.03.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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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rk****



    차별두지 말고 줘라.. 소득 수준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지 말고..
    2020.03.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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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h5****



    어려운 시국에 결정해주신 경기도의회여러분과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도록 알뜰히 쓰겠습니다.
    2020.03.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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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kt****



    진짜 누구는주고누구는 안주고 이런말들이 좋구나돈못버는 사람들만 40~100주는것보다 공평하게 10만원주는게 올바른것같다 대단하네 이재명 다시봤다
[2보] 경기도 "도민 1천326만명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덧글

  • 여우 2020/03/24 13:02 #

    이것은 경기도가 잘못한 것입니다. 행정학에서 재분배정책(복지정책)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도 재정자립도가 100%가 아닌데, 경기도에서만 한다면 다른 지역은 경기도민 10만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 재난기본소득은 반대하지 않지만 지자체가 하는 것은 지역적 차별을 만들게 되며 반대합니다. 이 돈을 채워주기 위해서 추경등을 한다면 추경등에 대해서 반대해야 하며 경기도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을 한 만큼 다음 회기에서 중앙정부가 경기도에 주는 예산지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은 행정학에서 있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지역적 차별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말이지요. 이번 정부는 행정학도 모르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생각됩니다.
  • 쿠루미 2020/03/24 19:52 #

    좋은 지적이십니다. 중앙정부가 방침을 세워서 지역적 차별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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